AI 이미지 저작권,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미드저니·달리부터 한국 저작권법까지, 블로그·쇼핑몰에 쓰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 AI 이미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만 발생한다.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권과 별개로, 각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 허락’의 문제다.
- 미드저니·달리는 유료 구독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지만 무료 사용자는 제한된다.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수정·편집이 상당해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 안전하게 쓰려면 프롬프트 기록, 수정 파일 보관, AI 생성 사실 표시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블로그 썸네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쓰려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손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미드저니나 달리로 몇 초 만에 그럴싸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시대지만,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블로그·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서는 “무료로 만든 썸네일을 계속 써도 되는지”, “유료 구독을 해지하면 예전에 만든 이미지도 문제가 되는지”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검색해봐도 플랫폼마다, 나라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 저작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 플랫폼별 상업적 이용 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 저작권법 기준으로 블로그·쇼핑몰에 안전하게 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정말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준으로 AI가 혼자 만든 이미지에는 AI 이미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인간’입니다. 프롬프트 몇 줄을 입력해서 AI가 자동으로 그려낸 이미지는,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이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볼까요. 저작권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람의 창작 활동’을 보호해서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결과를 산출할 뿐, 스스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게 현재 법 해석의 기본 전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5년 1월 발표한 AI 저작권 보고서 2부에서, 생성형 AI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 저작자가 표현적 요소를 충분히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인간의 저작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창작자가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다가, 이후 AI가 생성한 부분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창작자는 프롬프트 작성 자체가 인간의 창작 행위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저작권청은 프롬프트와 최종 결과물 사이의 연결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산출물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거절했습니다.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 정도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토샵으로 인물 표정이나 배경 요소를 직접 상당 부분 수정해야 인간의 기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람이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레이어를 나누고, 구도를 새로 짜고, 색감과 디테일을 상당히 손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수정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수정한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는 “유료 결제했으니 내 저작물이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유료 결제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이용 허락’을 주는 것이지, 국가가 인정하는 ‘저작권’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나중에 계약서나 등록 신청 과정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와 “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플랫폼이 부여하는 이용 허락이고, 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블로그에 AI 이미지를 쓸 때는 대부분 전자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미드저니·달리·파이어플라이, 상업적 이용 약관 비교
저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구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자에게 “당신이 생성한 자산을 소유한다(You own all Assets You create)”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이 소유권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즉 법이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문구가 저작권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유권’이라기보다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폭넓은 라이선스’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인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Pro 또는 Mega 요금제를 써야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1인 사업자나 소규모 블로그 운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소속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구독 등급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달리(DALL-E)의 경우 ChatGPT Plus 이상 유료 구독자는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사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은 서비스 제공사마다 약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의 스톡 이미지·라이선스 계약 콘텐츠로 학습했다고 밝히고 있어,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홍보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 하나는 “미드저니 유료 구독을 해지하면 예전에 만든 이미지도 못 쓴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약관상으로는 구독을 취소해도 이미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이용 권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향후 새로 만드는 이미지는 무료 요금제 조건이 적용되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생성한 이미지를 업스케일(upscale)만 한 경우, 그 소유권은 원래 생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AI 이미지 저작권 가이드라인, 핵심만 정리
한국은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동 발표하며 처음으로 공식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AI 산출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GAI 활용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고, 기여가 없으면 ‘GAI 산출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통제가능성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예측가능성은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하는 방식은 이 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AI가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창작자가 결과물을 ‘예측’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도 저작물 내용란에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기초 이미지를 생성한 후, 포토샵으로 인물의 표정과 배경 요소를 직접 40% 이상 수정함”처럼 구체적으로 수정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면, 결국 사람의 개입 흔적을 남기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안내서가 처음은 아닙니다. 2023년 말에도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AI 학습·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025년 안내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절차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창작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등록 신청서에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뭉뚱그려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관이 창작적 기여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등록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은 법원 판례(Thaler 사건 등) 중심으로, 한국은 정부 안내서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업적으로 쓸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약관상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로 쓸 때 조심해야 할 지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리스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침해 가능성입니다. Getty Images 등 여러 콘텐츠 업체가 AI 학습 과정에서 자사 저작물이 무단으로 쓰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AI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아직 드물지만, 논쟁이 진행 중인 영역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존 인물이나 유명 캐릭터입니다. 특정 연예인의 얼굴과 닮은 이미지, 카카오프렌즈 같은 캐릭터 IP를 흉내 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와 닮은 얼굴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쓰면, 저작권 문제 이전에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유명 작가의 화풍입니다.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반 고흐 같은 고전 화풍을 참고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현대 작가의 특정 작품과 지나치게 닮은 결과물은 도덕적·커뮤니티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플랫폼은 아예 특정 작가명을 프롬프트에서 차단하기도 합니다.
· “지브리 스타일” 프롬프트 → 특정 작품과 유사하면 리스크
· “고흐풍 유화” 프롬프트 → 저작권 만료, 안전
· 특정 연예인 이름 입력 → 초상권 리스크, 피할 것
넷째, 워터마크 흔적입니다. AI가 학습 데이터의 흔적으로 뭉개진 워터마크를 결과물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게시하면 오히려 저작권 침해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인물 이미지나 로고가 포함된 배경을 생성했을 때 이런 흔적이 자주 나타나므로, 이미지를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실제로 곤란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국내 쇼핑몰이 AI로 만든 모델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했다가, 실제 인물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미지를 전면 교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만이 아니라 초상권·상표권까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째, 계약서상 권리 귀속 문제입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프리랜서에게 AI 이미지 작업을 맡길 때, “완성된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만든 초안을 얼마나 수정했는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과정 전체를 기록하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해외 플랫폼과 국내법의 차이입니다. 미드저니·달리 같은 해외 플랫폼의 약관은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준거법으로 삼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쓸 때는 한국 저작권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쪽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리스크는 “생성 단계”보다 “사용 단계”에서 더 자주 터집니다. 실존 인물·유명 캐릭터·타 작가 스타일을 프롬프트에 직접 넣는 습관부터 점검해보세요. 프롬프트에 브랜드명이나 캐릭터명을 넣지 않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리스크 없이 AI 이미지 안전하게 쓰는 법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플랫폼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무료 요금제인지 유료 요금제인지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드센스가 붙은 블로그나 쇼핑몰이라면 사실상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니, 처음부터 유료 요금제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2. 프롬프트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원본 자료를 입력해서 만들었는지 기록해두면 분쟁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메모 앱에 날짜·프롬프트·결과물 파일명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수정 전후 파일을 보관합니다. 포토샵 레이어 파일(.psd)처럼 수정 과정이 남는 원본을 보관하면, 나중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Before/After 이미지를 나란히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람이 직접 상당 부분을 수정합니다. 색감·구도·디테일을 실제로 손봐야 그 수정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쓰기보다, 최소한의 편집을 거치는 습관을 들이면 리스크와 저작권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AI 생성 사실을 표시합니다. 블로그 하단에 “이 포스팅의 일부 이미지는 AI(예: Midjourney)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처럼 짧게 밝혀두면, 독자 신뢰도 얻고 향후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구글 등 검색 엔진도 AI 콘텐츠 표기를 권장하는 추세이며, 표기가 없으면 검색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어두면, AI 이미지 저작권 관련 리스크는 물론이고 나중에 저작권 등록이 필요해졌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AI 이미지를 마구 생성해서 쓰다가, 문제가 생긴 뒤에야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짚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다면, 생성 → 수정 → 저장의 세 단계를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에 순서대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등록이나 분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상당 부분 수정하거나 독창적으로 구성을 더한 경우, 그 수정된 부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AI가 만든 부분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신청 시 AI 산출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구분해서 기술해야 합니다. 등록 자체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대비용 증빙으로는 유용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요금제는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고, 애드센스가 붙은 블로그는 상업적 용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료 요금제로 전환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무료로 만든 이미지는 개인 용도로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상당 부분 수정한 결과물이라면 그 수정 부분에 한해 대응할 수 있으므로, 평소 수정 기록과 원본 파일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적 권리)과 이용 허락(약관상 권리)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섞여 쓰이는 데다, 나라마다 판단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지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가능하지만,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AI 생성 이미지임을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하며, 이는 소비자 신뢰와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 핵심 용어 미니 사전
본문에 나온 용어가 낯설다면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람이 표현적 요소를 직접 결정하고 만든 부분.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과물.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창작자가 결과물의 표현 요소를 주도하고, 의도한 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저작권과 별개로, 플랫폼 약관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정한 사용 권한을 뜻합니다.
🔗 공식 자료
📖 출처
·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6)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2025.1)
· Midjourney 공식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Section 4)
· 아신특허 블로그, 「AI 저작권, 기업이 알아야 할 등록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
· 캐럿 블로그, 「AI 이미지 상업적 이용: 2026 저작권 가이드」
AI 이미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상당 부분 수정하면 그 부분만큼은 보호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이 아니라 플랫폼 약관의 문제이니, 요금제와 조건부터 꼭 확인하세요.
